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52		발의년월일 :	2020.3.5 .
			발 의 자 :	임형택 의원

1. 제안이유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운용대상 등 총칙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 및 운영규정 마련

(안 제7조 ~ 제13조)

-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다.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4조)

라. 언론관련 홍보예산 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용결과 공개(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예고 여부             : 여(2020. 3. 5.   ∼ 2020. 3.10.)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론이란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을 말한다.

제3조(운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

5.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대상 신문, 방송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간게재 기사건수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4.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는 상기 각 호의 조건들에 준용하는 경우

제4조(홍보예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언론관련 예

산은 홍보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 및 특별회계

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제5조(운용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에 대한 고시·공고 및 홍보·광고

2. 언론을 통한 정보화 및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

3. 언론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확대

4. 그 밖에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① 홍보비 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한다.

②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해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언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전북언론현업단체 추천하는 사람 2명

(단, 현업인은 제외하며 은퇴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

3. 호남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익산시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   사는 홍보업무 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⑤ 간사는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작성 및 공개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이 될 수 없다.

1. 제3조 운용대상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언론관련 예산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2. 언론관련 예산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언론관련 예산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언론 발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여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뉴스통신, 기타 특수전문지 및 지역생활정보지 등 제3조 운영대상별 예산총액 계획과 집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4조(운용제한)  ①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2회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 발생시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2. 홍보예산 지원 이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확인된 경우

②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 보도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15조(운용결과 공개 등)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3조제4항 회의 참석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가능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비용은 연평균 비용이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 보건복지위원회 임형택 의원